"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 꼭 필요"

2018-07-18 10:54:22 게재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 "인천 이관 반대, 지난 정부 절차 문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만성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인천시로 공사를 이관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서주원(5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17일 세종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폐기물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로 인상될 경우 통상적으로 쓰레기봉투값 인상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달 취임한 서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이다. 임기는 3년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승마장과 수영장 등을 만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잘못된 4자협의를 하면서 이미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점이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버린 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적자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2015년 6월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2016년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간의 대립의 골이 깊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인천시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인천시 특별 회계로 이관 등이다.

"매립지 사후 관리 등 폐기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중앙 정부 소속으로 남아있어야죠. 게다가 지난 정부의 합의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지역주민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협의를 다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서 사장은 해외 사업 개척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명을 '폐기물관리공사'(가칭)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단순히 매립지만 관리하는 게 아닌데 이름 때문에 좀 잘 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공사의 축적된 폐기물 관리 노하우를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배우고 싶어하는데 사명부터 변경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베트남에서도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사업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해서 공사와 업무협약(MOA)을 체결했지만 사업이 무산됐다"며 "단가 문제 등으로 불발이 되긴 했지만 공사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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