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하는 학령인구로 인한 폐교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수원 장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올해 3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82년 이후 폐교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378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전남 805곳 (21.3%), 경북 725곳 (19.2%), 경남 578곳 (15.3%), 강원 458곳 (12.1%), 전북 324곳 (8.6%) 순이었다. 즉 폐교는 주로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단 1곳 (0.02%)만이 문을 닫았다.

폐교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매각하거나 보유한 폐교를 대부 또는 자체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폐교재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784곳 중 2375곳 (62.8%)은 매각이 완료됐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1409곳 중 자체활용은 333곳, 대부 (임대) 활용은 681곳으로 활용률이 72%에 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증대시설 275곳, 교육시설 205곳, 문화시설 81곳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교육청이 보유한 1409곳 중에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도 무려 395곳(28%)에 달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9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82곳, 경북 69곳, 충북 40곳, 강원 36곳 순이었다. 10년 이상 방치된 폐교는 경북이 6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52곳, 충북 23곳, 충남 16곳, 경남 14곳, 전북 6곳 등이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라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폐교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나 우범 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방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 인구 (6~21세)는 2017년 846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0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2067년에는 364만명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