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10계명' 지켜라

2019-11-06 11:55:14 게재

동작구 주택사업 기본원칙

협치 바탕, 검증도 철저히

서울 동작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마련했다. 동작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모든 주택사업에 '10계명'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11월 현재 동작구에서는 23개 구역 재개발·재건축과 민영·지역주택조합사업 12개 구역까지 총 35곳에서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작구는 사업 과정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중복·누락 사업, 각종 민원 등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서·기관간 협치를 바탕으로 한 원칙을 마련했다.

주택사업 10계명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순간부터 준공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10가지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담은 지침이다. 주택 사업은 주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래 수요와 함께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 확장성을 따져야 하고 주변 지역을 함께 보는지를 살피는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서·기관간 협치와 사업 중복 여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조화·어울림, 불필요한 요소까지 고려한 통합디자인도 주요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모두의 안전'과 '또다른 시설사업 밑거름이 되는지' 여부도 사업자와 관련 부서에서 따져야 한다. 구 관계자는 "동작구는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와 기관, 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해 자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밀도·다기능 표지판같은 통합 시설물 설치 등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작구는 10계명 적용과 함께 인·허가 관련 부서와 조합·추진위원회, 관계 협력사 등 의견을 모아 사업 검증도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주택사업 10계명 시행으로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며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여건과 시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개선·보완이 가능, 적은 비용으로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820-9265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