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 '정부24'에서 한번에

2019-11-11 11:26:27 게재

부처별 프로그램 한 곳에

출산 상속 임신 이어 4번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대표포털 '정부24'에서 돌봄시설 검색과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4가지다. 교육부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돌봄교실은 6000개 학교에서 29만명(73%), 방과후아카데미는 300곳에서 5000명(2%)이 이용하고 있다.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는 4000곳이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10만명(25%)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4가지 돌봄시설은 1만개, 이용자는 39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돌봄 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제각각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 점도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현재는 학부모들이 일일이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직접 돌봄시설을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온종일 돌봄 원스톰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업해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돌봄정보를 '정부24'로 통합해 한 번에 PC나 모바일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지역과 아이 나이, 돌봄 희망 시간대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다. 지도보기를 누르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돌봄시설별 신청현황도 볼 수 있어, 이미 마감된 곳과 신청이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다. 또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24' 안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서류제출이 최소화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승인여부를 문자로 알려줘 편리해진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한 사례"라며 "자녀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출산 후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준비 중인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 준비 중인 '온종일 돌봄'은 '정부24'를 통해 제공하는 네 번째 원스톱 서비스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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