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1.1%p 상승했지만 비급여 상승 등으로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으며, 비급여 통제 기제를 두지 않는 건강보험정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논평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7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통제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는 애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급여 제도는 항목정리 등 이유로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이 미뤄지는 와중에 비급여의 풍선효과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이다.

또 참여연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신포괄수가제 등과 같은 강력한 비급여 통제제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혼합진료금지 제도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어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이다. 신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도 필요하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제도를 개편해 건강보험과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