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노사합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 예산안까지 통과된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을 뒤집었다며 공무원 노조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과 함께 26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사합의 불이행,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액급식비 인상을 원안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지난 7월 공무원 노사는 임금교섭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권고안을 2.8%~3.3% 구간으로 결정하면서 14년 만에 공무원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에도 합의했다.

이후 정액급식비는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일 국회 예산안까지 통과돼 2020년 집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집행시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정액급식비 인상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공노총 등에서 반발하자 기재부는 노사 합의안보다 후퇴한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년 만에 재개된 '2008 대정부교섭'과정에서도 기재부는 불참하기 일쑤였고 어쩌다 참석한 자리에는 정부 다른 부처 위원보다 한 직급 아래 위원을 배석시키는 등 오만방자한 행태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보수위 권고안은 노사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합의한 내용이고 기재부도 이를 존중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이제 와서 경제사정을 빌미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노조를 기만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스르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하면서 보수를 2.8% 인상하되, 정액급식비 인상요구는 하반기 경제상황을 보고 예산 범위내에서 연말에 검토하겠다고 (보수위에 이야기) 한 것"이라며 "공노총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