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달아오른 '개헌'

2020-01-15 11:28:33 게재

총선 공약 채택될 가능성

문 대통령 "국회 몫"

정 총리 "21대 1년이 적기"

'개헌론'이 다시 달아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21대 국회가 구성된 후 1년이 적기"라고 공개 발언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몫'으로 돌리면서 4.15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15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아직까지 개헌과 관련한 공약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도 언급한 만큼 논의대상에 올라올 수 있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총선전략과 관련해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이어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날 시민보고대회에서 "올해 4.15 총선에서는 1, 2당 모두 과반수 득표는 어렵다"며 "여당은 야당들과 입법정책연대를 하는 내각 연정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기반하에서 분권형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4.15 총선과정에서 진보진영의 '개헌연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은 우리 정부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이 다 담긴 것"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그다음 시기에 그 다음 구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4.15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임 정세균 총리 역시 '개헌론자'라는 점에서 개헌 동력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헌 시기와 관련해 "(1987년 이후)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헌법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이라면서 "수평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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