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경제단체들이 또다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며 "상식적으로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정부는 환경·산업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이미 반영했다"며 "올해 들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25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화학물질 등록기간 1년씩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화학물질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고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늦은 정책 후발 주자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서야 겨우 법 시행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