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기준으로 2만261개의 학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인 1150만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중 30%가 대학생으로 약 330만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정부의 교육 재정규모 48조4300억원 가운데 10% 정도인 4조6000억원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구성되고 그중에서도 절반이 국립대학의 운영지원금이다. 대학생의 80%가 사립대학에 다녀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분명하다.

100조원의 규모로 추정되는 교육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를 차지한다. 국민들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여전히 숙명으로 여기고 사는 국민이 다수인 모양이다.

감사원은 11월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과부를 상대로 지난 7월부터 399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학재정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12.7%의 학비를 인하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대학재정운영실태를 고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학의 비리에 대해 꼼수라고 분노하고 정치권도 대학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단이다.

MB 반값등록금 공약은 '빈 공(空)약'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도 16일 대학구조조정과 관련 "문제가 있는 대학은 그냥 두고 갈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적절한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진다"라고 거들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수백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축척하고 있거나 대학운영을 통해 설립자들이 엄청난 부를 이미 축척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은 생존권이 위태롭게 되었다.

감사원의 감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학교육의 본질을 파악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학개혁의 방향을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즉 감사원의 감사는 교과부를 대상으로 그 정책의 타당성과 시행과정에서 대학과 결탁한 비리가 없었는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등학교 지원까지는 지방교육청이 재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교과부는 정책적 기능이외에 비리에 결탁할 여지가 없지만, 대학의 지원금은 교과부가 직접집행한다는 점에서 비리와 결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대학에 교과부 공무원이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교과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사립대학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지 못한 채 교과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교과부 관료 '전관예우'에 면죄부

이명박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사회균형이나 교직원 그리고 비명문대학생들은 안중에 없는 오로지 돈에 의존한 경제정책일 뿐이지 교육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최종 목표이자 수단이다.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 성공을 하고 싶은 열망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졸업생의 40%만 취직이 되는 경제구조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은 의미 없는 노력이다.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선도하지 못하는 한 말이다.

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