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모범 정책사례로 꼽고 있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관리 부실로 가맹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관리부실'에는 배경이 있었다. 이 사업을 담당할 과장이 40일 가까이 공석이었던 것이다.

◆가맹거래과는 업무공백 상태? = 여기에 사업을 주관한 담당 서기관마저 한 달 전 자리를 옮겼다. 관리주체인 담당과장이 없으니 사업이 제대로 점검될 리 없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215개의 '착한 프랜차이즈'를 선정만 한 채, 정책자금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역시 한 차례 열지도 않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올해 초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각 국에 대응정책 생산을 주문했다. 가맹거래과에서는 '착한 프랜차이즈'사업 아이디어를 냈다. 공정위는 4월부터 가맹점들에게 가맹금을 깎아주는 등 상생에 동참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출혜택을 주는 내용의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했다. 29일 현재 215개의 프랜차이즈가 이 사업에 동참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공정위는 이 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 모범사례로 홍보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과장은 지난달 25일자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역시 사업담당 서기관은 부산사무소장으로 보직승진했다. 하지만 이후 가맹거래과장 자리는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후임에 청와대에 파견 중인 과장이 내정됐는데 복귀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진 때문이었다. 가맹거래과장에 내정된 ㄱ과장은 작년 4월 청와대에 파견됐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질의 준비를 위해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문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사를 하다보니 일부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담당 국장(유통정책관)이 잘 챙기고 있어 업무공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금융지원 현황도 파악 못해 =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유의동(미래통합당·경기 평택을)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점검한 바에 따르면 사정이 달랐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인증서 발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5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한 적도 없고,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공정위가 금융지원을 약속한 대상기관인 5곳에 대해 지난 4월 1일 한 차례 협조공문만 발송했다고 비판했다. 또 인증을 받은 가맹본부 중에는 불공정 행위로 가맹점주들에게 신고를 당하거나 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로열티 면제·인하, 광고·판촉비 인하 등의 요건을 이행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정책금융 신청시 금리 인하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