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5일 출범

2020-08-05 11:16:12 게재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을 총괄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5일 공식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기구로, 원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지만,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빅데이터 경제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개보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전까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보위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집행과 관련 감독, 피해구제 등 업무 전반을 개보위에서 총괄하며 독자적 조직·인사·예산 운영 권한도 갖는다.

개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활용의 조화'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처간 협력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실·국장급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조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윤종인 초대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6일 출범과 함께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사무처 실·국장을 인사를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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