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난지원금 추석 전 선별지급' 가닥, 이견 조율 쟁점

2020-09-01 11:11:57 게재

이낙연 "최대한 빨리" … 이번주 당정청회의서 논의

'선별지급' '전체지급' 조율, 새 지도부 첫 과제 부상

재정없어 4차 추경 편성 불가피 … "야당 의견도 고려"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적극이다. 당내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선별 지급이냐' '전체 지급이냐'를 놓고 이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여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당연히 필요하고 당에서는 추석 전에는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 재확산 정국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실제 지원해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보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기든 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기전달식에 참석, 김영주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으로부터 당기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노웅래 최고위원, 김종민 최고위원, 이낙연 대표, 김영주 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염태영, 신동근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전날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주안에 빠른 시일내에 당정청 회의를 갖겠다"면서 "지원 시기와 방식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기는 빠를수록 좋겠다"며 "방식은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재난을 겪고 계신, 고통 당하고 계신 분들게 긴급하게 지원해 드리는, 원래 이름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의 고통받는 분, 삶이 더 많은 어려움 겪는 분들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당정간에 협의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최고위원 1위에 오른 김종민 의원 역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한 5조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한 10조, 15조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택시기사라든가, 수해 당한 분들, 특수고용되어 있는 분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일단 우선되어야 된다"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해서 효과를 내는 게 일단 우선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는 게 좋다"고도 했다.

여당에서는 정부도 '선택적 지급'쪽으로 기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도 수해복구비용 등 재정소요가 겹쳐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 등의 말을 들어보면 선별 지급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당내에서 제기하는 '전체에게 주자'는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다. 선거 기간중 당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전체 지급'을 주장해왔다.

전날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사실 당 내에서 많은 목소리는 선별 지급은 안 된다, 정말 보편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긴급한 지원금으로 빨리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아주 강하게 소신 있게 선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 야당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당 내에 여러 가지 이견, 다른 어떤 이견들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까가 좀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정부에서는 '가능한 빠른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역시 동의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지난 1차 확산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당정청의 의견을 종합해 당내 이견을 제대로 합의해 나갈 지가 취임후 첫 과제로 부상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선별지급이든 전체지급이든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당정청에서 논의할 것이고 야당 의견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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