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 거주자로 집계됐다. 등록임대주택 역시 3채 중 1채가 강남4구에 있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최근 집값급등의 진원지에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이 몰려있는 것이다. 등록임대사업과 집값상승이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52만9946명, 등록임대주택은 160만6686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지역 등록임대사업자는 19만1338명(36.1%), 등록임대주택 은 51만6450채(32.1%)였다. 전체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 셋 중 하나는 서울에 있는 셈이다.

서울을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면 양극화가 확연하다.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에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이 몰려 있다.

사업자 6만2650명(32.7%), 주택 18만9228가구(36.6%)가 강남4구였다. 신규 고가주택지로 떠오른 ‘마용성’에도 각각 2만219명(10.6%), 4만8962채(9.4%)가 있다.

이들 7개구가 서울 전체(25개구)의 43.3%(사업자), 46.0%(주택)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구(2771명, 7523채), 강북구(2833명, 7058채), 종로구(2930명, 8067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에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이 집중돼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 등록임대주택이 절반인 것을 볼 때 등록임대사업과 집값상승의 인과관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등록임대사업에 주어진 각종 세제혜택을 노린 투기세력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집값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이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의 주택을 집중매입했고, 이는 주택 공급부족(매수우위)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고 이들은 높은 초과수익을 얻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앞다퉈 등록하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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