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용 '경제회생 마중물'

2021-01-05 11:24:08 게재

선결제·수의계약 확대

행안부, 제도개선 지원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공사 조기발주에 나섰다. 166억원 규모 공사를 발주했다. 공고 기간도 긴급공고를 이용해 최대한 줄였고, 일주일씩 걸리던 적격심사 기간은 단 하루로 단축했다.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선금 지급 내용을 안내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성립 전 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그 덕분에 아동보육 한시지원, 의료원 의료인력 재정지원 사업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선결제·선구매 사례도 다양하다. 서울 양천구는 업무추진비로 주변 음식점 등에서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주민들이 지역 음식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지급해주기도 했다. 이 방식은 이른바 '착한 선결제 운동'으로 확대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제주도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시작한 '사무실 꽃 생활화 캠페인' 역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 같은 사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만들어낸 일이다. 지방재정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을 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우선 규모가 43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조5000억원 더 커졌다. 집행률은 전년보다 2.5%p 오른 89.9%였다.

이처럼 역대 최대규모의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손발이 맞았기 때문이다. 실제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이 243개 모든 지자체에 설치돼 예산 집행을 독려했다.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의 현장 건의가 곧바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우선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2억원이던 종합공사 금액은 4억원으로, 1억원이던 전문공사는 2억원으로 확대했다.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였는데 1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적으로 절반까지 인하해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를 지원했다. 선금 지급 확대를 위해 가능 금액을 예약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 긴급입찰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 일반입찰의 경우 40일 걸리던 공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는 늘리고 소요기간은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진행했다.

행안부도 지자체와 손발을 맞춰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뜻으로 움직였다"며 "올해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이제형 곽태영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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