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데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해외 사례가 없는 규제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신설이 불허된다. 주요 선진국에서 앞서 추진하는 신산업 혁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챌린지 제도를 처음 도입키로 했다.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규제는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없애는 방식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나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뒤쳐졌다는 지적을 받는 4차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공기관들의 규정도 모두 정비키로 했다.

규제챌린지 제도는 2월부터 본격 가동해 7월 즈음에 중간성과를 종합해 발표를 하게 된다. 과제발굴과 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도 강화한다. 개인이나 개별 기업 차원의 집중에서 벗어나 경제단체들이나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이나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에 대한 집중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5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이 집중 추진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대폭 확대뿐 아니라 신산업 핵심분야들에 대해서는 안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전환도 확대된다. 지속 가능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시트템도 올해 9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기업부담이나 국민불편 지적을 받아온 5대 분야에도 규제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이 대상이다.

한국판 뉴딜 선도와 특구효과 제고를 위해 탑다운 방식의 지역뉴딜 거점도 신설된다.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에는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구챌린지 프로그램도 가동키로 했다.

반면 이름만 거창하게 붙일게 아니라 핵심이슈에 대한 선행적 개혁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곽노성 바른과학기술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원격의료나 공유택시도 정부나 국회가 막는 현실”이라며 “부처별로 다 가동되고 있는 규제입증위원회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