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안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지난해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경우 교통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5.7%(567건→478건), 50%(6명→3명) 감소했다.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5%p 줄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9월 스쿨존내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를 대폭 확대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폐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차량의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높였다.

◆등교수업 대비 안전점검·시설확충 추진 = 일부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감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데 따른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번 신학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돼 있어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통학로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경찰은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곳)도 추진한다.

특히 학교·유치원 등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도심 제한속도 낮춘 정책 효과 = 스쿨존내 교통사고뿐 아니라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도 379명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에 이어 지난해 3079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9.1명, 2016년 8.4명, 2017년 8.1명, 2018년 7.3명, 2019년 6.5명, 작년 5.9명이다. 정부는 1977년부터 1년 단위 통계를 공식 집계해 왔다.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다. 작년 교통사고를 2017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9%, 부상자는 5.1%, 사망자는 26.4%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2017년보다 582명 줄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명으로 2017년(11.5명)보다 약 3명 적다.

경찰청 안팎에서는 도심 일반도로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 이하로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고, 지난해 주요 도시로 확대됐으며 올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2019년 6월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4만4716명에게 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운전자도 안전 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