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2일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 24일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예결위에서 2조1000억 규모의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힘겨루기 예고 =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다. 이 중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 실질적인 추경 규모다. 정부는 약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작전"이라며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끌어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손실보상제 정부·여야 이견 =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과 소급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표했지만, 적용 시기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는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손실보상 도입과 관련한 23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 피해까지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이유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기존에 편성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진 시점 또는 법 공포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소급적용 대상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만 할 것인지 전체로 넓힐지,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를 배제할지 등도 남은 쟁점이다.

◆손실보상제 7월 시행 유력 = 정부는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 피해지원이 손실 보상과 무관한 게 아니다"라며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다 났다.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 발효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손실보상법안에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피해지원'을 함께 병기하기로 잠정 조율했다. 손실보상만을 명시할 경우 보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담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기존에 논의되던 '공포 후 3개월'이 아닌 '7월 1일'로 앞당겨 지정하기로 정리됐다.

중소벤처기업소위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달 7일 이후에나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논의는 4월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