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불편 국민이 고친다
5월 21일까지 공모전
국민이 불편하다고 여긴 행정·민원제도를 직접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행정·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공모전으로, 국민이 직접 발굴한 불편사항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근 1년간 언론·블로그·SNS 등에서 자주 언급된 정책 주체에 대한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투기 근절,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 비대면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7개를 공모분야로 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싶은 국민은 '광화문1번가'에 접속해 제출서식에 맞춰 공모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면 된다.
응모한 제안은 전문가 심사와 관계부처 검토과정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참여자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나눠준다.
한편 지난해에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이 만들어졌다. 표준화된 농지임대차 서식이 없어 지자체마다 제각각 마련한 서식을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의 헷갈려하는 등 불편을 겪었는데 지난해 공모전에서 이 문제가 선정돼 조만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발급방식도 개선됐다. 이 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초기화면에서 국미연금과는 연관성이 적은 '건강보험' 메뉴에 들어가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이 쉽게 찾지 못해 서비스 활용이 저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 초기화면의 '건강보험' 아이콘이 '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개선돼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