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수급 불안,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청와대 비서관의 독직 의혹 제기 등 대내외적으로 국정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선거 패배 이후 코로나 방역과 민생 경제에 집중하면서 임기 말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우려된다.

◆AZ 이어 얀센도 혈전증 논란 = 당장 아스트라제네카(AZ)에 이어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도 혈전 생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난관에 봉착했다.

AZ는 상반기 국내 도입 백신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제품이다. 하지만 혈전증 부작용이 확인되면서 30세 미만 연령층을 AZ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계획이 이미 틀어진 상태다. 얀센에서도 혈전 문제가 발생해 미국 보건당국이 일시 접종 중단을 권고하는 등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확보해놓은 얀센 백신 물량은 600만명 분에 달한다.

여기에다 미국 모더나가 자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도입 일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모더나는 5월부터 2000만명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었다. 5월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던 노바백스 백신은 6월로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노바백스는 아직 세계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 안전성 우려도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해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백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집단 면역 형성시기가 오히려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로 증가하면서 '4차 대유행'의 경고등이 켜졌다.

◆미 하원 북한인권청문회 압박 = 외교 악재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격화됐던 한일 관계의 회복은 더욱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오염수 방출 결정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하원 산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과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년여 임기를 앞두고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런 청문회일 수밖에 없다.

◆공직기강부터 확고히 = 국내적으로는 4.7 재보선 이후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국정 부담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데 이어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소환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비서관은 또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기획사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비서관의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독직 의혹도 불거졌다. 전 비서관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의혹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은 직원 상대 폭언 문제가 불거진 김우남 한국마사회장과 함께 전 비서관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지시했다. 공직기강부터 확고히 세워 임기말 권력누수를 막고 국정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는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