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대학들이 모집정원 중 4만명 이상을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을 퇴출시키고 충원율 낮은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반 재정지원 대상인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화를 골자로 하는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포함 대학정원 줄여야 = 정원 감축은 유지 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 혁신 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쯤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 유지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지방대학에만 정원감축이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이 정원 감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총 감축 권고 규모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후 내년 5∼6월쯤 마무리된다. 교육부는 2023∼2024학년도부터 정원 감축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원 감축에 나선 것은 올해 대학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 미충원(3월 등록률 기준)이 발생했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대학이 미충원 인원의 75%를 차지해 대학 위기가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대학에서도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방안은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에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교 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변제 위한 청산 융자금 지원 = 또한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한계 대학은 △교육부가 현재 교육 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평가에서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받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임금 체불 규모, 자금 유동성 등을 분석해 재정이 나쁘다고 평가받은 위험 대학을 의미한다.

재정 지원 대학의 경우 교육부는 일반 재정, 특수 목적 사업 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사업을 제한해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이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수립한 뒤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역량 진단을 시행해 8월 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는 Ⅰ유형 4년제 대학에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등 2곳, Ⅰ유형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등 3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4년제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곳으로 나타났다. Ⅱ유형 전문대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6곳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