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논란'에 국민의힘 '표정관리'

2021-06-15 12:14:36 게재

전현희,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직무회피 않겠다"

'정치조사' 반격 명분 확보 … 권익위 조사 응할 듯

여 중진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정의당도 비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회의실의 안내견 조이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변심'에 겉으로는 반발하면서도 피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감사원 조사 요청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돼 난감했는데 '때마침' 권익위가 어떤 조사결과를 내놔도 불공정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먼저 만들어줬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더 미루지 않을 것" =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를 거부해도 권익위 조사를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보제공동의 등 실무적인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것은 여론에도 좋지 않다"며 "전 위원장이 스스로 권익위의 조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여준 것은 전략적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 전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권익위는 여당 조사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만큼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 관련 직무는 회피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랐던 것으로 야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가 다른 야당인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직무회피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전 위원장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오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건을 의결,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기현 "LH 특검·국조 안하나" = 정의당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5개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직무회피를 신청해 놓고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거부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친정인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전 위원장이 스스로 제척할 이유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관련 조사 일정에서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정무적으로 맞다"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 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의 신뢰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투기 전수조사 정국의 '판'을 키우려는 모습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지난 3월 국민 앞에 약속했던 LH특검과 국조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얄팍한 국면전환용 약속이었느냐"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한 범죄자에 대해 특검 및 국조를 즉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4일 회의에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청와대 및 행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전수조사를 압박했다.

이재걸 박준규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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