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국익 관점에서 대응"

2021-07-05 11:34:17 게재

10월까지 세부안 논의

혁신제품 수출 총력지원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5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혁신제품 조달기업이 2023년까지 수출액을 50%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까지 혁신제품 조달기업 1곳 당 평균 수출액 목표를 90만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0%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지원 제도로 이들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정착하고 있지만 아직 해외진출이 미진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G-PASS(조달청)나 수출 지원 기반 활용사업(산업부·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 혁신제품 생산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제품의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조달기업을 위한 별도의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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