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게시물 신고해봤더니 삭제 등 조치율 트위터가 꼴찌

2021-07-09 13:33:05 게재

게시물 삭제 않고 계정 일시정지만

"조치 부적절해, 범죄 악용 가능성"

아동성착취물의 홍보·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트위터가 아동성착취 게시물 신고가 이뤄졌을 때 조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의 내용도 대부분 게시글 삭제가 아닌 계정 일시정지에 그쳐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9일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단체 탁틴내일의 프로젝트팀이 4월 5일~4월 27일 약 한달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상대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해시태그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유통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SNS는 월평균 이용자 분석 결과 1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로 꼽혀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성착취물을 게시하는 데 쓰이는 은어 등 총 122개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3개 SNS에서 게시물을 검색한 결과 가장 많은 해시태그 검색이 가능했던 SNS는 트위터였다. 페이스북은 122개의 해시태그 중 29개에서, 인스타그램은 18개의 해시태그에서만 성착취 관련 게시물이 검색된 반면 트위터에선 94개의 해시태그에서 성착취 관련 게시물이 검색됐다. 다른 SNS보다 트위터에서 성착취물 관련 해시태그 검색이 용이하다는 것은 성착취물 게시에 대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트위터에서 검색된 내용의 상당수는 성착취물 교환 및 판매, 지인능욕 합성 제안, 청소년 대상 성매수 제안, 분양, 노예 구함, 성착취 관련 텔레그램방 공유 등 다양한 성범죄와 관련된 게시글이었다.

탁틴내일 프로젝트팀은 "트위터에서는 성착취물 교환, 판매, 사진합성, 성매매 등 구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런 트윗을 게시하면서 성착취물이나 해외 포르노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는 트위터가 디지털 성착취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로 성착취물 대량 판매, 공유 등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성착취물 제작, 판매, 유포 및 성매수, 그루밍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트위터에서는 아동 성착취 관련 자율 규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성착취 문화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위터는 미국의 성착취 대응 기관인 NCOSE(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tation)에서 성착취를 조장하는 기관 중 하나로 지목됐으며, 그 중에서도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를 배포하고 성매매를 촉진시키는 플랫폼으로 지적됐다.

성착취 게시물을 신고한 후 실제로 조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트위터는 꼴찌에 머물렀다. 탁틴내일 프로젝트팀은 청소년 유해 및 불법정보 게시글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게시글을 찾아내 각 SNS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창구에 신고해 게시물 삭제나 계정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페이스북은 신고한 27개 중 8개가 삭제·차단 조치가 취해져 29.6%의 신고 조치율을 보였고, 인스타그램은 52.9%(17개 중 9개가 삭제·차단 조치), 트위터는 28.5%(28개 중 8개가 삭제·일시정지 조치)가 조치됐다.

이에 대해 탁틴내일 프로젝트팀은 "트위터의 경우 대부분 계정 일시정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고, 게시글도 삭제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던 텀블러,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과 트위터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제재 권한보다 크게 둔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마약거래, 무기밀매, 인신매매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다"면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선한 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비밀보장 또한 중요하지만, 기업의 자율적 모니터링과 엄격한 제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