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2021-07-30 11:55:32 게재

‘내 집앞 공공오피스’ 공약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은 30일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구시대적인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는 정부의 강제와 기업의 강요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본인 수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영국에서는 노동자가 원하면 4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 필요한 만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옵트 아웃(Opt-Out)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전제조건으로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 기기가 완비된 쾌적한 환경의 ‘내 집앞 공공오피스’를 제공하겠다”며 재택근무의 제도적 활성화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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