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화폐개혁 … '디지털화폐' 발행"

2021-08-18 10:59:16 게재

이낙연 '글로벌 3대 기업 집중 육성'

이재명 '고용공정위, 일터 성차별 차단'

여당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내놓은 정세균(사진) 전 총리의 '화폐개혁'이 눈에 띄었고 이낙연 전 총리의 '글로벌 3대 기업 집중 육성' 방안도 주목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에 여성정책을 제시하면서 고용공정위를 만들어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17일 정 전 총리는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새로운 복지세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화폐 없는 화폐개혁'은 정 전 총리의 '없는' 시리즈 중 첫 번째 공약이다. 그는 "지난해 카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정도"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스웨덴은 이미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 모의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경제정책 공약,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 및 제조업 발전전략'으로 △정밀 폭격(기본 제조업과 중소기업 지원전략) △선제 폭격(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 △전방위 폭격(서비스업 지원방안) 등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중산층 70%를 위한 제조업 발전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밀폭격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중 정밀폭격의 일환으로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기업을 선정해 세제혜택, 컨설팅, 규제완화, 보호장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쏟아 붓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첫 성평등 정책으로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 4개 주제의 세부내용을 내놓았다. 그는 "성차별 구제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을 책임지는 '(가칭)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일터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겠다"면서 "채용 성차별 신고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에게 공표하겠다"고 했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해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의식을 높이겠다"면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해야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법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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