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조사

2021-09-03 12:10:19 게재

김오수 총장, 대검 감찰부에 지시

박범계 장관 "진상조사 지시 적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부(청부고발)했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청부고발 보도와 관련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 재임 때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은 범죄 첩보와 사회 동향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다.

뉴스타파·MBC 기자와 PD의 이름도 있었다. 언론인들이 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을 보도했고, 여권 정치인들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이었다.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

손 검사는 닷새 뒤인 4월 8일에도 김 의원에게 다른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뉴스버스는 전했다. 최강욱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고발장 역시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고 뉴스버스는 덧붙였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이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됐으면 좋겠다"고 대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 개인적으로도 살펴봤는데,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며 "감찰관실이 감찰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검사가 업무를 계속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의혹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혹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 연합뉴스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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