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2021년 국감'을 통해 플랫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서민 실수요자 보호 등 민생경제를 두텁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통해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조치가 됐다"며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다"며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 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대에 세워놓고 "과거 대기업이 보여줬던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했다. "연속 적자가 발생한 회사에서 (김 의장 동생이) 14억이라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적절하냐"고 따지기도 했다.

또 윤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을 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이며 이중 신고에 의한 게 2건에 그쳤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및 후폭풍으로 인해 신고가 쉽지 않은 구조가 저조한 신고 결과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술유용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고 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5건, 액수로는 24억1100만원에 그쳤다"고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보이싱피싱 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5년간 1조7000억원의 대출이자를 줄였지만 은행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을 찾도록 요구했다.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12조4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손쉽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으로 신고내용 공유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인 대응을, '제2의 머지포인트 환불대란'을 막기 위한 부처별 칸막이를 벗어난 대응체계를 제안했으며 간편송금서비스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인만큼 국정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