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랐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 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회견에서 "정부는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영업형태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강력히 제한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제한 영업형태 제한 업종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전국공간대여협회 안전한돌모임연합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실외야구장비대위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으면서 손실보상 대상업에 여행업과 숙박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은 제외했다. 소상공인 단체가 줄곧 요구한 100% 손실보상 범위도 상한액을 손실액의 80%로 정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에 손님이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모니터링하고, 객실 판매 제한까지 열심히 했다"며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고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지원 심의에 본격적으로 나서 완전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숙박업 여행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이달 중 저리자금 추가 융자나 매출 회복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