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아파트 안 짓는다" 발언 공방
국민의힘 녹취영상 공개에
박찬대 "모라토리엄 때문"
김은혜 "가짜 모라토리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월 성남시 태평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손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지역 무주택자들을 도외시하는 개발정책을 폈다는 취지다.
이에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3일 논평을 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1월"이라며 해당 시점이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 2년 6개월 뒤이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며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 의원의 궤변식 언급에 관하여는 차라리 말을 삼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만큼 성남시의 재무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이 후보는 30년 장기 임대 기본주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애초부터 가짜 모라토리엄이었는데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판교 특별회계이익금 5200억원을 일반 예산으로 썼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며 "알고 보니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도 독촉자도 심지어 상환을 재촉하는 정확한 서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2017년 2월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쇼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모라토리엄이) 정상적 선언이 아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스타가 됐을지 몰라도 성남시민은 속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임대아파트 발언에 모라토리엄의 '모'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백번 양보해도 집 없는 서민의 임대주택은 적자와 흑자로 가를 일이 아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집 없는 설움을 씻어주는 게 지자체장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 후보는 대장동에서 임대주택을 꾸준히 줄였다"며 "돈이 안 돼 못 지어주면 30년 임대 기본주택은 지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