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대마 흡연한 20대 자매 징역형

2021-11-24 11:26:55 게재

전력 있는 언니가 형량 높아

남성에서 여성으로, 중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마약사범 중심축이 이동하는 가운데 최근 20대 자매가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가족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간혹 남성 형제들이 적발된 경우는 있지만 여성 형제인 자매가, 그것도 20대라는 점은 현재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단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동생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형을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이 대마를 구입하는데 지불한 비용인 600만원을 공동으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계 미국국적자인 A씨와 B씨 자매는 알고 지내던 C씨, D씨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함께 대마초를 사들인 후 골목길이나 차량 안에서 모두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모아 대마초를 사들인 후 낸 돈에 따라 대마를 나눠 가진 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모은 뒤 주로 C씨가 대마를 길거리에서 사들인 뒤 나눴고, 이들은 주로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니 A씨는 이미 다른 마약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생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단순투약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자매와 D씨는 각각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A씨 자매는 외국계기업 대표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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