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우리 국민은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의 확장재정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과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더 두텁게 지원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조8000억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3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봤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을 포괄해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 방역에 적극 협력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7월 7일 입법화된 이후 현재 손실보상금이 지급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만 지원대상으로 한정시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면적 제한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씩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저리 대출이어도 사실상 빚이므로 현금보상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10만원에 불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대폭 높이고, 현재의 손실보상 기준을 다양화해야 하며, 이미 휴업이나 폐업을 해버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해야

다음으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대표적인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사용 장려를 위해 10% 할인해 공급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77.2%나 삭감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받는 기간 동안 지역화폐 등의 매출에 의존해 겨우 버텨왔으며, 관련 예산이 더욱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던 차였다. 위드코로나 국면이야말로 지역경제 일상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예산 대폭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3조원 규모로 과감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6차 재난지원금(상생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지난 사례를 보면 보편지급을 실시한 경우 경기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일부 계층을 제외해 선별지급한 제5차 재난지원금은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초과세수로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므로, 정부는 일상회복의 단계를 고려해 적합한 시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 바란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