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을 웃돌았다"고 12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방역단계 격상으로 우려가 컸으나 12월 전월 대비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6만3000명 늘어 위기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 취업자 수의 100.2%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대면서비스업도 회복조짐 = 홍 부총리는 "특히 청년층 지표개선이 두드러진 가운데 연령별 고용상황이 모두 개선됐다"며 "연간 청년 지표의 경우 고용률(44.2%)은 2005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11만5000명)은 2000년 이후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2월 30대, 40대 전체 인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3040 인구 가운데 실질적인 취업자 수(취업자 증감-자연 증감)는 오히려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용직 근로자가 3개월 연속으로 6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의 내용측면에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역 위기에 따른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부문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 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 관련 10대 팩트 체크'를 첨부하고 최근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취업자 증가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우리 고용시장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자동·비대면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까지 취업자 수는 80만7000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15∼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시장 회복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기반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작년 12월 증가한 취업자 중 정부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 부문 취업자 기여도는 15.3%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고용 불확실성 예의주시 =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 문제를 집중논의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취업자수의 위기전 수준 회복과 주요 지표의 뚜렷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종·계층의 회복 격차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엄중히 인식했다"면서 "또한 강화된 거리두기가 1월에도 지속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더욱 예의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 부문·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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