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비수도권 대학, 특단 대책 서둘러라"

2022-01-20 12:15:14 게재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지역대학 발전 위한 '정책 청원문' 발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총장들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충원율을 50%로 올리고, 정원감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비율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대학총장연합)'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기자회견 장면. 사진 청운대학교 제공


이어 "지역 대학들이 직면한 위기 요인의 상당 부분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부 정책에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과 실효성 있는 지역대학정책이 정부 정책에 빠져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총장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자원 투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총장연합은 이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사립대학법 제정과 재정지원 확대 △ 국립대학법 제정 △정원감축 방향 △한계에 다다른 사립대학의 퇴로 마련 등 5대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총장연합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선발에 추가해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을 20% 더 선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규범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지역 우수인재를 대학진학 시기에 확보해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총장연합은 이와 함께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대학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7개 권역 대학 총장들은 "선제적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비수도권 동률 정원감축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회생 불가능한 한계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과 집중관리·폐교·청산 절차를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 재정문제 등 당면한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면서 고등교육 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정책청원문'을 채택,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청원문은 여야 각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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