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의 강력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4일 민주당 의원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성폭력과 덮어주기로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가던 군을 바꾸겠다"며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이러한 구조적 성폭력, 성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전날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씨와 통화했다. 이 씨는 이 후보에게 특검을 요청했고 이 후보는 곧바로 당에 특검법 발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이예람 중사가 사망했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가 2019년, 2020년 2번의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피해자는 결국 조직이 나를 버렸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민주당은 회견문을 통해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부터 진실을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심 후보는 두 차례 걸친 TV토론에서 이 중사 특검을 여당에 요구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6월에 이미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미뤄온 점을 지적하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심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을 비롯한 야 4당이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지 8개월 만에 드디어 민주당이 화답했다"며 "이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인 김지은 님과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목소리에도 정치가 답해야 한다. 지워진 이름들, 지워진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