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개혁' '대장동특검' 투트랙 전략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등 유권자 호소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제명 논의도 관심
3월 국회서 추진 … "공약 지킨다" 주목
윤석열 견제 '대장동 특검' 의지도 강해
더불어민주당이 0.7% 차의 대통령선거 패배를 딛고 지지층과 중도층을 향한 '정치개혁'과 윤석열 당선인 견제장치인 '대장동 특검'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윤석열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대장동 특검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인수위 기간에 특검카드는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있어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치개혁 약속의 현실화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10일 김성환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결과는 민주당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정의롭게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는 일과 또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들을 챙기는 일, 이런 것을 더 잘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예정"이라며 "후보와 민주당이 약속한 부분은 선거 끝나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한 여러 가지 정책들 있지 않느냐"고 했다. "대통령제하에 소위 이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기 위한 다당제로의 개혁,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를 1주일정도 남겨놓은 지난달 27일에 민주당은 정치개혁방안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부터 개정하겠다"며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과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윤리특위에서의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 논의가 속도를 낼지로 주요 관전포인트다. 3선 제한,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양한 정치개혁방안이 민주당 의원의 입법발의로 상임위에 올라와 있다.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정치개혁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이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당제 개혁 방안 당론 강력 추진" =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법안을 직접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가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영배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개혁방안은)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의원총회까지 개최해서 다당제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당론으로 의결까지 한 바 있다"고 했다. "오히려 25만 표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역대 최고로 양쪽이 다 진영 결집한 이런 상황이야말로 국민통합정치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 국민과의 약속, 정치개혁 등에 적극적인 것은 대선 패배에 따른 반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30세대와의 공감 부재, 부동산 등 민생정책 실패 등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해 대선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은 대선 패배 이유로 "작년 4. 7 재보궐선거 때 국민들의 호된 꾸지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는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관성을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다"면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정권심판이라는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커다란 장벽이 또 있었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속도조절론' 우세 =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추진 의지도 강하게 보이지만 대선에 패배한 데다 당선인측에서 인수위 기간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부대표는"(약속 중에는) TV토론 과정에서 대장동 특검 하자는 것도 있었다"면서 "당연히 저희로서야 특검 추진을 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무책임하게 네거티브나 잘못된 선전선동 홍보를 통해서 덧씌워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선 반드시 진실을 국민들께 밝혀드려야 되고 필요하다면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할 것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수위 기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걸 강행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검을 놓고 여야 대결국면으로 갈 경우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다는 지적을 우려한 속도조절론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