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책 | 대입제도, 신분 제도인가? 교육 제도인가?

"공교육 정상화·사회통합 끌어낼 입학전형 필요"

2022-03-18 11:10:06 게재
서남수 배상훈/성균관대학교출판부/2만5000원

최근 한국사회는 새 정부 구성을 앞두고 정책설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중 대입제도는 누구에게나 뜨거운 관심거리다. 저자들은 독자에게 '대입제도는 교육제도인가, 신분제도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한국의 대입제도 변천과정, 정부가 바뀌면 대입제도부터 만지작거리는 이유와 과정, 대입전형 핵심요소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하는지, 대입제도가 왜 교육정책 불신의 대명사로 불리는지 자세히 다뤘다.

뒤에서 읽기 시작해 앞장으로 나와도 된다. 전반적으로 대입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현상을 조명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목차 마지막 장인 12장부터 손이 간다. "대입제도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는 앞으로 바뀔 큰 주제를 담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공론화를 내세워 만지작 거렸던 대입제도에 목마르고 조바심을 냈던 교육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12장에서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가치로 공정성, 교육적 타당성, 대학의 자율성을 제시했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대폭확대와 시행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최근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 대입제도 개편방향, 대입제도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11장 주제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은 왜 정시모집 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나?'라는 제목에서 정치가 어떻게, 왜, 정치중립 지대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대입제도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가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과 권한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들은 "대입제도는 교육기회의 배분은 물론 신분이동,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전호성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