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구조조정 가능을 수행해 온 정책금융기구의 재편 움직임이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정책금융의 주축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의 향후 역할 변화가 새 정부에서 주목된다.

20일 오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5년 산업은행에 대한 평가는 '안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며 "구조조정 해결사로서 정책금융기관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구조가 중후장대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산업은행의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사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민간은행처럼 정책금융기관 또한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대주주, 주채권은행으로서 대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을 담당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공기업화로 적극적인 방식의 사업구조조정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위원은 또 "공급규모, 사고율, 수익률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위주의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다면 정책금융이 우량기업에 집중적으로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책금융 본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정책금융기관의 평가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정책금융이 기존사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은 축소하되, 중소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 위원은 "채권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비용이 크게 소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인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정책금융을 기능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의 총량 통제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주회사 산하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금융부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온랜딩 부문과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 간 비교우위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지원 기관 간 역할분담과 업무영역 조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현재 체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