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28일 발표한다. 1인당 600만원 현금 지원 방안과 함께 금리 혜택, 세금 납부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윤곽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30조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은 내달 9일 차기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취임 즉시 50조 지원'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0조 지원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원대상 320만명+@ = 27일 기획재정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는 '현금·금융·세제' 지원책으로 구성된다. 현금 지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골자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320만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요 재원은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이 마련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려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비롯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이 담긴다. 소상공인 세액 공제 확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안 등 세제 지원책도 포함된다.

◆추경호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에서 훨씬 축소된 30조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추경 17조원에 더해 50조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서면 답변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부족한 부문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그간의 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이 입은 피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그간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인수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지출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는 추경 규모와 가용재원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및 수급 여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