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회복, 탈원전 폐기, 사법개혁으로 '상식·공정 바로세우기'

2022-05-03 11:56:17 게재

윤석열정부, 제1 국정목표는 '상식 회복' 강조

주요 국정과제 15개 … 공공기관 혁신 인센티브 등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제1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 인수위는 이 목표 안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탈원전 정책 폐기, 형사사법 개혁, 부동산세제 정상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주요 국정과제 15개를 밀집시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브리핑│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 인수위는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라 일반의료 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30년 만료 원전 비중을 상향키로 했다.

형사사법 개혁 부문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독립 예산을 편성하며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에 대해서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키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원조달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비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경영평가지표 및 재허가에 ESG 성과를 반영하고 재원을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기로 했다.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규제개선, 사전청약 확대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키로 했다.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따.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서민주거비 세제지원을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대출규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LTV를 우선 완화를 추진하고 주택연금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주거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국정운영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먼저 책임총리·장관제를 이행,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도 완료하고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밖에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제안 결정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통합채용서비스'를 구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적극행정 활성화, 장관 인사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현장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자체 ESG 역량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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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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