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닻을 올릴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는 결국 빠졌다. 문재인정부 공정위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자율규제' 방식으로 플랫폼 업계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기업 규제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경제민주화는 후퇴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시장지위가 크게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4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재벌의 특권을 보장해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지위증진을 위한 정책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차기정부 정책방향이 대기업 편향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런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공정거래와 관련해 내놓은 국정과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근절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세 가지다.

특히 인수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에 대해서는 존폐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적극 규율하고자 했던 현 정부와 달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사실상 온플법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공정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단계에서 온플법은 백지화한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면서 "대형플랫폼업체와 거래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공정위의 온플법 폐기 방침과는 별도로 향후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온플법은 더불어민주당(민형배, 김병욱), 국민의힘(성일종) 여야 양측에서 법안을 발의해 현재 통합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작년말 최종 법안 통과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온플법 통과를 공약으로 제시하자 야당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새 정부가 법안 폐기를 추진할 경우 민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