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하기 전에 행정서비스"

2022-05-13 11:09:45 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국제선 주 762회로 증편"

코로나 중대본 회의 주재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행정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윤석열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행안부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별관 청사로 첫 출근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이 장관은 가장 먼저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주민·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벽을 허물어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난 이후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제선 항공편 증편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개선되고 있는 방역지표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정부는 현재 주 420회 운한 중인 국제선을 아달에는 주 532회, 6월에는 주 76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선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총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하도록 되어 있는 PCR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입국 전과 입국 당일 PCR검사, 그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 3번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12~17세 입국자의 접종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 경과'로 완화한다.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격리도 면제한다. 현재는 '2회 접종 후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이 기준이다. 격리면제 연령도 만 6세 미만이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연에도 대비해 선제적 대응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환기시설 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도 1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상환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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