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주도'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내리기로 했다.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한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의 투자도 늘어나고 글로벌기업과의 경쟁력도 높아져, 결국 국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정부 구상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다.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는 곧바로 서민과 중산층의 위기로 직결된다. 특히 연말쯤이면 시중금리는 8~10%대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소비자물가는 6%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빚 많은 서민들에겐 직격탄이 된다. 중산층 역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복합위기로 서민과 중산층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웬 부자감세 타령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자체가 친대기업·친다주택자라는 점도 문제지만, 세계경제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기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보다 부자감세에 힘을 더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5%보다 높은 25%이기 때문에 국제 조세 경쟁과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박지훈 법인세제과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한 가장 큰 목적은 법인세제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으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가 이어질 때 우리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법인세 부담은 결국 주주나 소비자에 전가되는데, 삼성전자 주주 504만명이 모두 '부자'라고 볼 수 있느냐"며 부자감세론을 비판했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실효세율로 따져보면 오히려 한국이 낮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실효세율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총조세및부담률'이다. 국가별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 각종 기여금, 준조세 등을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합산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지표다. 이를 보면 한국의 실질부담률은 OECD 평균인 41.6%와 세계 평균인 40.1%에 한참 못 미치는 33.2% 수준이다. ▶10면으로 이어짐

["서민·중산층 힘들어지는데 웬 부자감세"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