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을 제·개정하려면 국회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11명은 "유·초·중·고 교육예산 줄여 대학 지원하겠다는 교육재정 개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학생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고등교육재정은 반드시 별도의 조치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교부금 제도 개편에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 유·초·중등 분야에서도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며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직원들을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재정당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