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withpeople.president.go.kr)'를 신설 한 달을 앞두고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9900원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논쟁거리가 되는 제안도 물망에 올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대신 새로 만든 대국민 소통창구다. 내용이 공개되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가 답변을 하던 국민청원과 달리 제안이 비공개·실명 접수된다.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민간인 7명 공직가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별·공개한 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3일 신설된 후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그리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의문이 제기됐던 것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였다.

차등적용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 온 내용이지만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입을 부결했다.

강 수석은 "한번 의견을 더 물어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하는 만큼 여론을 통해 관계 부처나 국회에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제안이 새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굳이 부정하지 않은 대답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은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는 정량(20만 명 이상의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며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과 정책 제안 약 700건을 접수, 9월에 이를 바탕으로 기업 소통 행사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