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산업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측하면서 아마도 원전 정책이 강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전산업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실제 5년만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전산업 전체가 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에 죽기 살기로 윤 후보에게 올인한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정책이 바뀌었다.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니 원전을 대체하려고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때는 옳았지만 이제는 틀렸다'는 공식이 적용된 것이다.

기존의 원전으로 한국 산업에 닥친 에너지 수요부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원전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 원전이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유럽도 나서서 밝혔으니 그것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원전산업은 축소와 감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핵분열 방식의 원전은 과도기적인 발상이다. 핵융합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역할을 대신할 뿐이다.

'승자독식'이 적용되는 원전정책

원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면 줄여가야 했다. 하지만 에너지 기득권을 가진 원전산업의 종사자들에게 문재인정부 정책은 아무런 대안없이 굶어 죽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살기 위해서 윤 후보를 지지했고 성공했으니 그 혜택을 5년이라도 누려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즉 산업정책이 대립할 때 어느 집단은 이득을 보고 어느 집단은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양극단으로 대립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저 승자독식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정권의 에너지 정책 오점은 대안 없는 원전 무시다. 원전은 필요악이지만 당장은 원전없이 살 수 없다. 또 중요한 측면은 원자력 기술에서 핵분열 기술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핵융합 기술은 환경에 무해한 기술이다.

2050년 이후 미래 에너지는 핵융합 기술이 핵심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과도기적으로 핵분열에 의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정책적 혼란없이 핵분열 원자력 기술에서 핵융합 기술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하나의 명분과 논리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에 기존의 원전산업 관계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에너지 정책을 밀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지켜야 하고,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핵융합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사이에 핵분열에 의한 원자력이 과도기적으로 꼭 필요하니 오히려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성과 재처리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정권 차원 아닌 국가생존 걸린 문제

에너지 정책은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부족했지만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지만 부족함을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