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정보 공유' 1000개 기관 개통한다

2022-09-01 11:52:04 게재

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주치의제 병행해야" 비판도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개인 건강정보 공유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는 '주치의제 도입''일차의료강화' 등 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민간보험사 등에만 이로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흩어진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관리·중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서울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약 240개 의료기관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여개 기관(상급종합병원 5개·종합병원 8개·병원 12개·의원 1000개)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공식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명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분산된 개인의 의료기록을 원하는 곳에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계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스마트폰 앱이나 의료진의 진료 PC 등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진료기록을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요양기관·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도 만들어진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개인의 동의하에 개인정보가 조회·저장·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식별 체계로 유출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의료 데이터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표준화가 안 돼 개인이 받기도, 활용하기도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진흥 및 촉진법' 발의를 준비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31일 "각종 의료 데이터를 모아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면 먼저 주치의제도를 위시한 의료이용(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재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을 놔두고 전달체계도 방치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집적화하고 단순 편의성만 높이는 것은 건강관리사업에 진출하려는 민간보험사와 재벌들에게만 이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 "우선 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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