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월 100만원도 못버는데 윤석열정부 공공일자리 축소
2022-09-14 12:27:53 게재
"일자리 추가대책 필요"
65세 이상 근로자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과반인 54.1%가 임시직이었다. 28.1%는 상용직, 17.7%는 일용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7%), 건설업(10.5%), 제조업(8.8%) 등의 순이었다.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좁혀보면 보건·사회복지업(49.3%)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3%)의 비중이 70%를 넘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단시간 공공 일자리가 이들 업종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60만8000개)보다 6만1000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23만7000개보다 3만8000개 늘리고 고용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일자리를 '일자리 통계를 부풀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정을 투입하는 변칙정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 취업자는 인구 고령화와 일하려는 노인의 증가,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7월 기준 3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율(3.0%)을 크게 웃돈다.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5년 전인 2017년 7월과 비교하면 50% 늘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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