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셋 중 둘 ‘고객만족도 미흡’
21곳 중 14곳 ‘최하위, 낙제점’
국토부도 민원평가 하위권 맴돌아
맹성규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67%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대민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21곳 중 약 67%에 해당되는 14곳의 고객만족도가 ‘미흡’등급에 그쳤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는 목표달성도에 따라 등듭을 매기는 데 100%인 경우 ‘우수’, 50%이상인 경우 보통이나 양호, 50% 미만이면 ‘미흡’ 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로지스 등 4곳이 ‘우수’성적을 얻었고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3곳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등 14곳이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약 240개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역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국토부는 2018년과 2019년에 ‘다’등급을 받은 후 2020년과 2021년엔 ‘라’등급으로 내려 앉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결과에 따라 상위 10%의 경우 ‘가’등급, 상위 10~30%는 ‘나’등급, 30~70%는 ‘다’등급이 매겨진다. 70~90%는 ‘라’등급, 90%를 넘게 되면 ‘마’등급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나’등급을 받은 이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마’등급을 받는 등 매년 평가등급이 하락하면서 최하위까지 밀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등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맹 의원은 “최근 국민들은 다양한 주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외려 하락세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교통부가 과거 설계와 공급 등 굵직한 인프라 제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할 때”라고 했다. 그는 “다가오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변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