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진짜 공공주택 재고율이 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 걱정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92만호로 전체 주택의 4%에 불과하다고 5일 지적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LH 공공주택 재고 현황'에 따르면 진짜 공공주택은 92만5000호로 정부가 집계한 159만호의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초 우리나라 공공주택이 159만호로, 재고율 7%를 넘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분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를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했지만, 정부는 △1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까지 포함시켜 통계의 오차가 생긴 것이다. 경실련은 "실제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은 우리나라 총 주택수 2167만호의 4%밖에 되지 않는다"며 "거짓 통계로 주택정책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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