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예산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여당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7일 종합정책질의로 막을 올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9구급대 지원 등 안전 관련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조원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전체 재난 안전예산이 오히려 늘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년 구급차 도입 대수나 이태원 참사 이후 관심이 높아진 심폐소생술(CPR) 교육 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공방으로 확전 =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같은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차량 관련 예산을 20억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재래시장 화재를 예방하는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도 87억 감소하는 등 안전예산이 약 1조원 이상 감액됐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내년 안전예산 총지출은 22조3169억원으로 올해보다 1.8%(4009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양·완료소요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을 계산할 경우 올해보다 4.2%(9094억원) 많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적한 안전 예산이 줄어든 것은 부인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올해 313억원보다 20억원 줄어든 293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음압구급차 보강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올해 55대를 도입한 음압구급차는 내년 49대만 도입한다. 일반구급차 신규 도입 건수도 올해 50대에서 내년 15대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이 139억원으로 올해 226억원보다 줄어든 것도 점포별 화재알림 시설 설치(2022년까지 7만개) 계획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예산도 줄여 = 하지만 민주당은 119구급대 지원 예산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예산 외에도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중요한 재난응급 관련 예산도 줄었다고 추가로 지적하고 있어 치열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은 38억원으로 올해 대비 1억5000만원 삭감됐다. 복지부가 처음부터 3.7%를 삭감한 안을 요청했다.

특히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16억5000만원으로 올해(18억원) 대비 8.3% 삭감했다. 국내 심정지 발생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 539건→2019년 3만 782건→2020년 3만 1652건 등 계속 오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일반인 CPR 실시율(2020년 기준 26.4%)은 미국(33.3%), 일본(34.8%) 대비 낮은 편이다.

아울러 41개 재난거점병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 소속된 재난의료지원팀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재난의료지원 교육' 예산도 해 3억5000만원에서 8.6% 깎은 3억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 구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의료지원팀이다. 복지부는 참사 수습을 위해 15개의 디맷을 투입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이송병원 선정 등을 지원한 바 있다.